■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와 함께 국내 증시 상황까지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글로벌 관세를 15%까지 올리겠다고 지금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강도 관세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걸로 봐야 되겠죠?
[권혁중]
그렇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고 이제는 표명한 거고요. 위법 판결이 나왔을 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 직후에 무역법 122조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플랜B를 가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만약 위법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시나리오대로 갈 것이다. 위법하다 판결이 나왔고 그래서 나왔던 것이 무역법 122조로 해서 수입품에 대해서 이게 150일짜리거든요. 그래서 10% 얘기했다가 그동안 15% 정도 상호관세가 있었는데 10%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는 10%에서 15%로 다시 한 번 말을 바꿨죠. 그래서 최대 15%까지 할 수 있는 게 무역법 122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 번 15% 관세를 꺼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법 122조는 150일짜리입니다. 그 이상으로 가려고 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정책이거든요. 플랜B가 뭐냐고 하면 122조로 150일간 5달 동안 끌다가 그 사이에 무역법 301조라든가 무역확장법 232조 이걸 통해서 계속 관세를 끌고 가겠다는 것이 플랜B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고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물러설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무역법 301조, 여기에 따른 조사 개시 방침을 미국 정부에서 밝혔는데 우리나라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권혁중]
그렇죠. 왜 그러냐면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무역법 301조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너희 나라 때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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