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사법 3법'과 3차 상법개정안 등 여야의 쟁점 대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표결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행정통합 3법'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어젯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고요.
[기자]
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3개 권역 행정통합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하려면 이들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단 입장인데요, 다만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충남·대전 통합 법안을 두고 진통이 불거졌습니다.
충남·대전 통합은 행안위 단계에서도,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는데요, 양당 입장 각각 들어보시죠.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포상금처럼, 이걸 받아들이면 20조 원을 4년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집행 계획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충남·대전은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당 소속 특위로 뉴시티 특위까지 만들어서 논의를 이어왔던 겁니다.]
설전 끝에 법사위는 밤 10시 40분쯤 정회됐고, 자정을 넘기며 자동 산회됐습니다.
법사위는 잠시 뒤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행정통합 3법과 어제 의결이 보류됐던 사면법 개정안을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기업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과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어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올릴 안건 순서를 두고도 '수 싸움'이 진행될 텐데, 쟁점이 뭔가요.
[기자]
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이틀 앞당기는 안건을 민주당이 단독 의결하면서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가장 먼저,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는데요.
당 내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비호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조심스럽게 가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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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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