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엄지민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번복하려는 국가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시사했습니다. 대미 투자 약속을 담은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도 주목됩니다. 앞날을 알 수 없는 관세와북한 움직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함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법 결정으로 장난치는 국가 훨씬 높은 관세 부과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협박성 발언도 있었는데 이건 이행을 촉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탈을 막기 위한 겁니까?
[김열수]
두 가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보다 더 강한 것이 대법원 결정을 보고 장난치는 국가, 정말 이건 더 높은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위헌 판결이 나기 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대법원에서는 계속 이게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는 준비를 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이 플랜B, C, D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역법도 여기에 동원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역확장법도 있고 그리고 관세법도 동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역법은 122조, 301조. 그리고 무역확장법은 232조, 관세법은 338조 이런 것들이 동원될 수 있는데 훨씬 더 센 것들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면서 구매자 주의라는 문구를 덧붙이기도 했었는데 이게 상대국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겁니까?
[김열수]
그러니까 원래 합의한 대로 거기서 더 새로 합의하자라든지 협의를 다시 하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국가에 대해서 주의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에 트럼프 대통령 국정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관세 문제와 관련해서 별도의 메시지가 나올까요?
[김열수]
당연히 제일 큰 게 그거일 겁니다. 이러한 문제도 얘기할 거고 또 관세 문제도 얘기할 텐데 관세 문제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대법원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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