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사법 3법'과 3차 상법개정안 등 여야의 쟁점 대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우선, 어젯밤 파행을 빚었던 법사위 회의가 곧 열린다고요.
[기자]
오전 개의 예정이법 법사위 전체회의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어제 처리가 불발된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3개 권역 행정통합 법안을 다시 심의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하려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하는 충남·대전 통합 법안을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야당을 들러리 세운 채 모든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어젯밤 법사위를 통과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선관위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선관위 무적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4개 정당도 법사위에 상정된 행정통합특별법에 민주적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그 여파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입법 공청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올릴 안건 순서를 두고도 '수 싸움'이 진행될 텐데, 쟁점이 뭔가요.
[기자]
가장 먼저,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의 신상 발언도 있을 거로 보이는데, 영장이 청구된 이튿날, 강 의원은 '1억 원에 정치인생을 걸 가치가 없다'는 내용의 친전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요, 친정인 민주당은 의원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고요, 우당인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가결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사법 3법'을 비롯해 3차 ...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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