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3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행정통합 특별법 가운데 전남·광주 통합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사법개혁 3법이 상정될 전망인데,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들어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우선, 법사위 상황부터 알아보죠.
3개 권역 행정통합 가운데 전남·광주만 법사위를 통과했군요?
[기자]
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어제 여야 간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된 3개 행정통합 특별법이 다시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이 반대하는 충남·대전 특별법에 발목을 잡힌 건데, 불똥은 대구·경북 통합법까지 튀었습니다.
앞서 여야 합의로 행안위를 통과했던 법안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주민투표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민의힘이 사실은 의원 정수 비대칭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며, 전남·광주 통합법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추 위원장도 대구시의회가 반대 의견을 낸 상황인 만큼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전남·광주 통합법만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했고요, 나머지 법안들 처리는 불투명합니다.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는 잠시 뒤, 충남·대전 졸속통합을 반대하는 규탄대회가 열릴 텐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속속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올릴 안건 순서를 두고도 '수 싸움'이 진행될 텐데, 쟁점이 뭔가요?
[기자]
본회의에 올릴 법안과 그 순서를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의도 한 시간 미뤄졌습니다.
일단 본회의 첫 안건은,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표결에 앞서 강 의원의 신상 발언도 있을 거로 보이는데, 영장이 청구된 이튿날, 강 의원은 '1억 원에 정치인생을 걸 가치가 없다'는 내용의 친전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요.
친정인 민주당...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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