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 오늘의 핫이슈만 골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이른바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를 미화하는 글이 잇따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모텔 연쇄 살인녀 인스타 너무 슬프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김 씨를 언급하며"얼굴도 예쁘고, 잘 꾸미고, 관심사도 많은딱 그 나이대 평범한 여성의 모습"이라며"그 많은 사진 중에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다. 주변에 마음 터놓을 친구 한두 명 있었으면 저런 악마가 되진 않았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게시글에는피의자의 실명뿐 아니라 나이와 출신 학교 등을 거론하는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예쁘다" "미인이다" "키 크고 날씬하다"는 등외모와 신체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며그녀를 응원하는 글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해자를 미화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희석시키는 듯한 반응에 대해피해자와 유가족을 고려하지 않은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모호한 경찰의 신상공개제도 기준이잘못된 '사적 제재'를 확산시켰다는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이런 사법당국의 모호한 기준과 결정이김 씨에 대한 온라인 개인 정보 공개 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입니다.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사이 온라인에서는 SNS 계정 주소와 이름, 출신 학교까지 신상이 탈탈 털려서 퍼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적 제재라고 볼 수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까?
[손정혜]
법적으로 위법하다,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신상 제도와 관련한 규제를 두고 있고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서 신상공개가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무분별하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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