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진행
"편법적 지배구조 개선" vs "경영권 지키는 안전띠"
오후 4시 표결로 강제종결…이어 '법 왜곡죄' 상정
국회에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25일) 오후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 가운데 '법 왜곡죄'가 상정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내용 알아봅니다, 김다연 기자!
지금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죠.
[기자]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8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회삿돈을 지배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는 잘못된 관행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중소·벤처기업에 자사주는 경영권을 지키는 마지막 안전띠로서 기업 옥죄기는 결국 투자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고 반박합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지 24시간이 되는 오늘 오후 4시쯤 표결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상법 개정안 뒤에는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법 등 민주당의 '사법 3법' 상정이 차례로 예정돼 있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살리려고 80년 사법체계를 부수려 하냐며 위헌성을 거듭 지적합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 왜곡죄'는 판결이 정권 입맛에 안 맞으면 판사를 감옥에 넣겠다는 거라며 사법부를 장악한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의 몰락 공식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여권에서도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SNS를 통해, 법안 신설은 찬성하지만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라고 적힌 조항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급심 법원이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사법부 위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법안 수정 필요성을 두고 막판 의견수렴에 나섭니다.
행정통합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호남만 출발했습니다.
전남·광주 통합법은 이번 7박 8일 본회의 안건 순서상 6번... (중략)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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