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날개를 달고, 오늘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잠시 후 본회의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상법이 개정되면 더 오를까요? 자사주 소각, 회사가 새로 산 자기 주식을, 곧 없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만약 자산가치 1,000만 원짜리 기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사주로 기업이 20주, 투자자가 80주 갖고 있다면 한 주의 가치는 10만 원. 그런데 자사주 20주가 소각되면, 80주만 남아 이 한 주의 가치가 12만 5천 원으로 오른다는 점을 민주당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적대적 인수합병을 노린 기업 사냥꾼들로부터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진다고 반박합니다. 그 목소리로 정치온 시작합니다.
오늘의 정치온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청래 대표는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국힘을 향해국민 돈 버는 게 배가 아프냐고 비꼬았는데상법개정안 통과되면 주가가 더 오를 거라는 자신감일까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사주라는 게 미발행 주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그게 지분을 가지고 자기 경영권 방어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자사주가 시총에 포함시키거나 큰 틀에서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었고 외국에는 실제로 자사주를 소각했을 때 비로소 시총에 포함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물론 국민의힘의 반박 논리는 자사주의 소유 자체를 거의 불허하듯이 하면 사실은 적대적 M&A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소위 개방공포증을 얘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의미에서 본다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만 보였던 비정상적인 관행, 지분만을 가지려고 한다든지 자사주 자체를 배분, 배당률과 연동시킨다든지 시총에 포함시킨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자사주를 자산에 포함하는 잘못된 관행과의 결별을 통해서 좀 더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아가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주식 투자에 의해서 안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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