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40년을 맞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용인시를 비롯한 한강사랑포럼 참석자들은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하수처리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의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업단지 면적 제한 완화 등의 규제 합리화를 촉구했습니다.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해 중규모 이상의 계획적 개발을 허용하고, 환경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용인시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성장관리계획 강화를 통해 첨단 산업이 들어설 자리를 열어주는 '직주복합형' 명품 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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