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사흘째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를 두고, 무제한 찬반 토론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오후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법 왜곡죄'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아직 진행 중이죠.
[기자]
네, 국회 본회의장 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가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 도입으로 사법 시스템이 훼손된다고 반발하며 19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이 타인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왜곡죄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거라며 개딸을 제외하곤 사법부는 물론, 시민단체들도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은 사상 유례없이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사법부를 더는 성역으로 둘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여야의 오늘 아침 회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정권이 가려는 길은 분명합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려서라도 이재명을 방탄하고 반대 세력을 궤멸해서 일극 독재 체제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천 준 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 : 법 왜곡을 알면서도 왜곡해도 판검사라는 이유로 처벌할 길이 없는 무력한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이 되는 오후 5시쯤 토론을 종결시키고 법 왜곡죄를 표결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재판소원법을 상정하고, 내일은 대법관증원법을 올려 '사법 3법'을 모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법 왜곡죄 표결 뒤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권익위 위원 각각 여야 추천 몫 1명씩에 대한 선출안 표결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각 당 상황도 알아보죠.
먼저 민주당은 당내 모임과 관련해 갈등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 '공취모'를 매개로 한 갈등이 여전합니다.
어제(25일) 정청래 대표가 공취모의 취지를 잇는 당 공식 기구로 '윤 정...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6113637979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