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고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포르쉐 약물운전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바로 구속영장 신청을 했거든요. 어떤 일인가요?
[이고은]
말씀주신 대로 지난 25일 저녁 때 있었던 사건인데요. 30대 여성 A씨가 검은색 포르쉐 차량을 이용해서 움직이다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둔치로 떨어졌습니다. 그 과정 중에 또 다른 외제차를 운전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는데요. 참 의아한 것이 A씨가 음주운전도 아니라 약물운전을 한 사실을 경찰에 인정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본인이 약물을 투약한 채 운전했다고 진술한 상황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는 다량의 약물도 함께 발견된 상황입니다. 긴급체포 같은 경우에는 48시간 안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5일 오후 8시경에 신병을 확보한 다음 48시간이 종료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서둘러서 구속영장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에서도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또 다른 외제차 운전자 40대 같은 경우에도 경상에 그치긴 했지만 상당히 위험했던 사건이고요. 또 다른 차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상황인 만큼 영장 청구와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언급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화면으로 조금 전 보여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다량의 프로포폴이 길가에 나뒹굴었거든요. 이런 프로포폴을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프로포폴 같은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만이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의사나 약사가 아니라는 거죠, 30대 여성이. 따라서 이렇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 의아한 것이 이 여성이 가지고 있었던 약물의 양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현장에서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채워진 주사기가 있었다는 거고요. 또 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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