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째 찬반 공방…지금은 민주당 장경태 발언
국힘 "사실상 '4심제'…법원 무력화하는 법안"
민주 "법원 정치화 가능성…국민 기본권 보호"
국회에서는 나흘째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재판소원제 법안을 두고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표결이 전망되는 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의 마지막인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에선 지금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재판소원제'라 불리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가 나흘째 찬반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한 필리버스터는 현재 15시간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단상에 나와 재판소원제 법안 찬성 발언을 진행 중입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지난해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된 뒤 추진됐다면서 사실상 '4심제'인 이 법을 통해 법원을 무력화하려는 법안이라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원이 정치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마땅히 통제장치를 둬야 하고, 잘못된 재판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라고 엄호했습니다.
재판소원제 법안은 오늘 저녁 6시 30분쯤,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 뒤 표결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 3법'의 마지막인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야당 몫 상임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면서, 여야가 충돌했는데요.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선출 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입맛에 맞지 않는 이유로 민주당이 뒤통수를 쳤다면서, 앞으로 국회 운영에 전혀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9표 차이'로 부결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불참한 점을 부각하며, 표 관리를 못 한 탓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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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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