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재판소원제'를 놓고 필리버스터가 21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주요 인사 복당이나 공천이 속속 이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회에선 지금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죠?
[기자]
네, '재판소원제'라 불리는 헌법재판소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장에선 여야가 21시간 넘게 찬반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닌 만큼 대법원과 수직이 아닌 병렬관계라서, 재판소원을 하는 건 '4심제'로 위헌이라 주장했고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법안으론 헌재가 재판 과정에 헌법상 기본권이 지켜졌는지를 따지는 일인 만큼, '4심제'라 부르는 건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소원제 법안은 이제 2시간 반 정도 뒤인 6시 30분 이후 범여권 주도로 표결 처리가 전망되고, 이어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의 마지막인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될 거로 보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송영길 전 대표를 복당 조치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대구에서 진행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 신청을 의결했습니다.
'86세대 맏형'으로 불리는 송 전 대표는 이로써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탈당한 지 3년 만에 민주당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SNS에서 돌아오기 위해 떠난 길이었다, 민주당원 송영길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는 6월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인천 계양을에 거듭 출마 의지를 밝힌 만큼, 행보가 주목됩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공관위는 6·3 지방선거 1호 공천대상으로 우상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에 단수 공천했는데요.
이처럼 오늘을 시작으로 차례로 공천심사 결과를 차례로 밝힌단 계획이고, 다음 달 2일 회의 이후엔 경선 지역과 방식 등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은 ... (중략)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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