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장기 체류 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 남성에게 최소 1년간의 군 복무 계약을 요구하는 규정을 시행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총영사관까지 자국민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나서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실상 외국인 징병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공지를 통해 러시아 장기 거주 허가 신청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을 안내하며, 중국 국민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 제821호에 따라 외국인 장기 체류 허가 절차를 일부 변경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만 18세에서 65세 사이의 외국인 남성이 러시아 장기 거주 허가를 신청할 경우, 러시아 군대 또는 러시아 연방 긴급상황부 산하 구조 군사부대에서 최소 1년간 복무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임시 거주 허가를 받고 1년 이상 러시아에 체류한 외국인, 부모나 자녀가 러시아 시민권자인 경우, 러시아 국적을 포기한 뒤 체류 중인 경우 등 장기 거주 허가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관광이나 유학 등 단기 체류 목적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교육 목적의 임시 체류 자격으로 머무는 유학생 역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영사관은 “관련 규정을 충분히 확인한 뒤 자신의 체류 신분과 상황에 맞게 신중히 결정하고, 러시아 내 체류 자격을 합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온라인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우려 섞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중국 주요 포털에서 조회 수 500만 회를 넘겼으며, 일부 네티즌들은 “러시아에 취업하러 갔다가 전쟁터로 보내지는 것 아니냐”며 우려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규정을 러시아의 병력 확보 문제와 연관 지어 분석하고 있습니다.
르 몽드는 최근 보도에서 러시아가 전쟁 장기화로 매달 수만 명 규모의 신규 병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당국이 다양한 모집 방식을 확대하면서 일부는 사실상 강제 동원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전쟁 장기화 속에서 병력 부족을 해소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고육책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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