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이 모든 군민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에 나섰습니다.
1인당 15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됐는데, 고물가에 지친 장바구니 물가에는 단비가 되고 있지만, 사용처가 제한된다는 숙제도 확인됐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전통 시장에서 채소와 반찬을 고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가격이 올라 선뜻 손이 가지 않았던 식료품도 큰 고민 없이 장바구니에 담습니다.
충북 옥천군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15만 원이 처음 지급됐기 때문입니다.
[이윤우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이장협의회 회장 : 기쁘죠. 없던 카드에 새롭게 15만 원이 입금되니까 어떻게 써야 할까 궁금하기도 하고 시작되는 입장에서 기쁩니다.]
옥천군 기본소득 대상자는 4만 5천여 명.
매달 68억 원의 자금이 옥천군 9개 읍·면에 동시에 풀리면서 상인들도 모처럼 손님이 늘 것 같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습니다.
[김혜영 / 식당 주인 : 기본소득 주면서 어르신, 그분들 이동이 더 많아져요. 그거에 대비해서 재료 같은 것도 더 준비하고….]
기본 소득은 지역 화폐에 정책지원금 형태로 충전됐고, 개인이 충전한 돈보다 먼저 차감되도록 설계돼 체감 효과를 더 키웠습니다.
옥천군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복지를 넘어,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규철 / 충북 옥천군수 :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작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면 단위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우리 군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정책이나 복지정책을 (강화하는)….]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확인됐습니다.
거주지 안에서만 카드를 써야 하는 제약 때문에, 면 지역 거주자는 정작 인프라가 몰린 읍내에서 돈을 쓸 수 없어 선택권이 좁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전국적 관심 속에 첫발을 뗀 옥천의 실험.
소비 진작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운영상의 혼선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첫 달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VJ : 김경용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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