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증원법 상정 후 필리버스터 18시간째 진행 중
대법관 14명→26명 증원…이재명 정부서 22명 임명
민주 "대법원 3∼4만 건 담당 부담…재판지연 해소"
국민의힘 "이 대통령, 22명 임명…사법 장악·방탄"
지금도 국회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증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저녁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사법 3법'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웅성 기자!
국회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어제저녁 재판소원법이 통과된 이후, 대법관증원법이 상정됐습니다.
곧장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시작했고, 18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2시간 반 넘게 반대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대법관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인데요.
법안이 공포되면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대법관 12명을 대통령이 추가로 임명합니다.
퇴임하는 기존 대법관을 포함해 26명 가운데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매년 대법원이 3~4만 건에 달하는 상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재판 지연을 줄이고 심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정부에서 26명의 대법관 가운데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사법부 장악이자 이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되는 오늘 저녁 8시쯤 표결로 토론을 종결시키고, 이어 대법관증원법을, 역시 표결로 처리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법 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까지 민주당의 '사법 3법'이 완성됩니다.
민주당은 이어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으로 포함해 재외국민 투표권을 보장하는 게 취지인데, 국민의힘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또다시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안건은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인데요.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선하면서, 광주-전남 통합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야당은 TK 행정통합법을 처리할 원-포인트 법사위 개최... (중략)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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