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구 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를 촉구하며 엿새 만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나머지 법안은 오늘 밤 국회 문턱을 넘을 거로 보이지만, 여야 간 대치 상황이 사그라들 거 같진 않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민경 기자,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본회의가 정회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3시 반쯤 기자회견을 열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열려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조건을 수용한 겁니다.
송 원내대표는 법사위 거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민주당을 향해 더는 궁색한 핑계를 대지 말고, 법사위를 즉각 열어 대구·경북 통합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결정에 따라 엿새 내내 이어진 본회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정회한 상태인데요.
다음 순서였던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함께 중단한다고 공지한 만큼, 이들 법안은 오늘 밤 본회의가 속개하는 대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책임 소재를 다시 야당에 돌리고 있어, 대구 경북 통합특별법 처리 전망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본회의 정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더 중요한 건 시·도민의 단일화 안을 진정성 있게 만들어오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찬성이든 반대든 당론부터 정해 오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상태라, 연휴 뒤 이어질 여야 간 협상을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한편, '사법 3법' 처리를 둘러싼 파장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민주 공화정 복원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 아침 SNS에 글을 통해 사법 3법은 국회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집권세력 소유와 통제에 집어넣는 시도라고 반발했는데요, 사법 파괴 악법을 폐지하고,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저지와 5개 재판 속개, 의회민주주의 및 사법부 독립 원상 복구 3개를 투쟁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 대통령을 향해 사법 3법에 대...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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