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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위기 틈탄 유류값 바가지 제재"...'사법3법' 국무회의 통과 / YTN

2026-03-05 76 Dailymotion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 위기를 틈탄 유류 가격 바가지에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수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시장 안정 대책 등도 주문했는데요.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던 '사법 3법'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이 대통령 발언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5일) 청와대에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자금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원유와 가스 등 에너지 수급 안정책과 함께, 수입처 다각화에도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불안정에 대한 대책을 당부하면서는 유류 가격 바가지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원유 수입에 심각한 차질이 있는 것도 아닌데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200원 올린 주유소도 있다며, 유류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등 '바가지' 요금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엇보다 시급한 건 국민의 안전이라며, 주재원, 출장자, 여행객 등 현지에 머무는 우리 국민을 빠짐없이 파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 철수 대책도 군용기· 전세기·육로 교통 등 이중, 삼중으로 치밀하게 준비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휘발유 가격을 비롯한 민생물가 담합을 엄단 하겠다며, 오늘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긴급 소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현재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조 3천억 원 규모 자금을 마련하고, 금리 인하와 대출 확대 등 조치도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은 심리에 많이 좌우되고,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도 있다며, 지금을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이른바 '사법 3법'도 통과됐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이른바 '사법 3법'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법 왜곡죄로 불리는 형법개정안은 형사사건에서 검사나 수사 담당자, 법관이 의도...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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