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란과 관계 부담…가장 큰 문제 '법적 근거'
'존립위기·중요영향 사태'만 자위대 파견 가능
아베 전 총리, 호르무즈 봉쇄 '존립위기 사태' 판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자위대 파견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법적 근거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평가를 자제해왔습니다.
자위대의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 일본 방위상 (지난 10일) : 지금이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정세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 역시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조하며 신중함을 내비쳤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 일본 총리 (지난 9일) :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호위에 관해서 일본 정부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아무런 요청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직접 만날 때는 상황이 달라질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명확한 지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를 중동에 파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호위하거나 기뢰 제거 작전에 참여하는 방안 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자위대 초계기나 공중급유기를 파견하는 방안도 선택지로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습니다.
실제 그렇다면 일본으로선 이란과 관계도 부담이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법적 근거입니다.
자위대를 파견하려면 '존립위기 사태'나 그 전 단계인 '중요영향 사태'에 해당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아베 전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존립위기 사태' 사례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원유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약 250일분 석유를 비축하고 있어 당장 사활이 걸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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