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내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석유제품의 최고 가격, 상한선이 정해지게 됩니다. 일단 가격은 잠시 후에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릴 텐데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김대호]
1997년 우리 석유류 가격이 자유화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내일 아침 0시부터 적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살 때 여기는 가격 형성 단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유회사에서 정제한 기름을 주유소에서 넘길 때 이른바 도매가격을 얼마에 넘기느냐 그게 첫 번째 가격이고요. 두 번째, 그 도매 물량을 받은 주유소가 각자가 이 물량을 받은 다음에 자기의 이윤을 어떻게 책정해서 거기서 실제 판매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최고가격은 이 두 군데 다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석유사업법 제23조인데요. 그런데 정부는 일단 두 가지 중 하나만, 그러니까 주유소는 통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 주유소는 알아서 하되 다만 주유소에 도매물량의 기름을 넘기는 정유회사들은 내일 0시부터 정부가 고시하는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매 쪽에서 가격이 낮아지면 아무리 주유소가 자율화돼 있다고 하더라도 도매가격이 뻔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유소의 폭리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 0시부터 최고가격제가 시행된다이것은 유가 자유화 이후에 처음 겪는 아주 미증유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미리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유소를 보게 되면 브랜드도 다양하고 지역마다도 기름값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행이 되면 기름값이 일률적으로 통일이 되는 겁니까?
[김대호]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대목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최종 판매 가격을 최고 가격으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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