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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효과는? / YTN

2026-03-12 0 Dailymotion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 연구원 석좌 연구 위원,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8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중동 상황, 조한범 통일 연구원 석좌 연구 위원,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조금 전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내일 0시부터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공급가격의 상한선을 정한다는 건데요.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이인철]
일단 소비자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이게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아닙니다. 내가 기름 넣으러 갔는데 바로 가격이 안 내렸다, 이게 아니라 정유사의 도매가격입니다. 주유소에 넘기는 가격에 상한을 정했다는 얘기고요. 지금 기준 가격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휘발유 가격은 1724원이고요. 경유가 1713원, 등유가 1320원이 정유소에서 주유소에 판매하는 가격 상한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다가 일부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운송비용, 보관료, 카드 수수료 같은 것을 더해서 판매하게 되는데 오늘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기름값이 1900원 내외거든요. 1900원 내외인 것을 감안하게 되면 내일 0시부터 바로 적용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반 주유소들도 기존에 받았던 재고 물량조차도 아마 반영할 가능성은 높은데요. 저는 아마 평균적으로 보면 리터당 100원 정도 낮아져서 1800원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미 임대료가 굉장히 비싼 강남권이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오를 수 있고요. 좀 더 외곽으로 가면 이것보다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내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 할 때 균일가가 아니고 주유소마다 판매 가격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이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 더 이상 내가 계속 메뚜기처럼 저가 주유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A 주유소, B 주유소, C 주유소가 똑같이 가격이 균일하다면 좋겠는데 그러나 1만여 개가 되는 전국 주유소를 다 일괄적으로 가격 제한을 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여기는 지역별로 임대료가 다르죠. 굉장히 핵심적으로 임대료가 다르고요. 그다음에 셀프 주유하는 데는 인건비가 덜 듭니다. 여기에다가 경영 전략에 따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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